1. 회계의 기본개념과 가정
(1) 개 념
a. 전통적으로 회계는 특정 경제단위의 경영활동을 측정, 요약하고 재무보고서를 만들며 이를 재무정보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회계(Accounting)란 특정 경제단위의 재무활동을 측정, 분류, 요약하여 재무정보를 생성시키는 한편 그 생성된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고 해석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b. 회계정보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거래와 재무활동에 대한 경리활동이나 회계업무를 통하여 만들어진 의미 한다. 정보를 말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 재정상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반 재무적 정보를 의미한다.
(2) 회계의 기본가정
1. 기업실체의 가정
a. 기업실체(Business Entity) 또는 경제실체(Economic Entity)의 가정이란 기업을 그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그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b. 기업실체란 일종의 경제단위로서 그들의 경영활동이 하나의 회계시스템하에서 기록, 보고됨을 나타내는 회계단위이다. 이 기업 실체는 소유주로부터 독립된 단위로서 독자적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있고 채무를 질 수도 있다.
c. 기업실체는 경제적인 의미의 실체로서 법률상의 실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실체 와 법률상의 실체가 일치하지만, 통상 경제단위로서의 기업실체는 법률상의 실체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2. 계속기업의 가정
a.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기업은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가를 일단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자산을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소모된 부분만큼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게 된다.
b. 계속기업의 가정으로 인하여 취득된 자산은 미래에 판매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원가주의가 지지된다. 즉, 이 가정은 회계장부에 자산을 시장가격이나 처 분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만일 어떤 기업의 영업활동이 조만간에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을 처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가액, 즉 청산가치이지 그 취득원가는 아닐 것이다.
3.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간별 보고(Periodicity)의 가정이란 한 기업의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의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실체는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회계처리 한다. 한편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의 변동과 경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지속하는 기간 도중에 임의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자주 재무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은 1년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년 단위로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필요에 따라 서 3개월을 한 분기로 하는 분기단위 또는 월별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2. 회계의 기본원칙
(1) 역사원가주의
a. 역사원가주의(Historical Cost Principle) 또는 취득원가주의란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취득한 원가로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역사원가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역사원가주의하에서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산의 금액은 현재 그 자산을 처분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와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되는 대차대조표는 작성시점에서의 그 기업의 진실 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c. 역사주의의 예외로서 기록된 자산의 원가 중에 일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비되었거나 또는 자산의 시장가치가 현격히 하락했을 때 장부상에 보고되는 자산가액을 하항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유가증권과 같은 일부 자산은 자본시장에서 객관성이 있는 시장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 가액을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기도 한다.
(2) 수익과 비용의 인식원칙
a. 재화 및 용역의 제공시점과 대금회수 또는 지급시점이 다를 때 수익과 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특정기간의 경영성과와 특정시점의 재무상태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수익 및 비용 인식기준으로는 현금주의(Cash Basis)를 들 수 있다. 현금주의에서 는 현금이 유입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이 유출될 때 비용을 인식한다. 그러나 계속기업과 기간별 보고의 가정하에서 현금주의의 적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 간의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발생주의(Accrual Basis)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b.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수익의 인식기준으로 실현주의(Realization Principle)를, 비용의 인식기준으로 수익ㆍ비용 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을 사용하고 있다. 실현주의란 수익은 비록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인식된다는 것이다. 수익ㆍ비용 대용원칙 이란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이 인식되는 때에 그에 대응시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수익을 벌어 들이는 대가로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때 관련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3) 완전공시의 원칙
완전공시(Full Disclosures)란 특정기업실체에 관한 모든 중요한 경제 사건은 빠짐없이 모두 공시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물론 공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공시를 자세히 할수록 정보의 양이 많아져서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정보의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정보이용자의 전문지식수준 또는 정보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닐 수 있다. 완전공시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최근 재무제표의 본문에 싣기 힘든 많은 정보가 주석사항으로 공시되고 있다.
3. 제약조건
(1) 개념
회계학이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제까지 논의된 모 든 개념이 실제로 적용될 때에는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회계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 회계실무에서 회계원칙의 차별적 적용이 인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조건으로는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 보수주의, 중요성 등이 있다.
(2)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은 재무제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특정정보로부터 기대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정보이든 그로부터 얻어지는 효익이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보다 작다면 정보이용자에게 아무리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것이다. 하 지만 특정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효익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보수주의
a.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사건을 회계시스템을 통해 측정, 기록하고자 할 때,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추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회계측정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b. 보수주의(Conservatism)라는 것은 어떤 거래의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에 관련된 순자산 및 순이익의 금액에 대해 모든 불확실성과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계원칙에 충실하고 그 기업의 실질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시간이 경과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나타날 순자산 및 순이익의 측정오류가 과대측정보다 는 과소측정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하지만 반대로 상승한 경우에는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주의원칙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재무정보이용자들이 어떤 기업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추후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수주의원칙은 의도적으로 자산이나 순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면, 수십 층짜리 건물을 근거 없이 단 10원으로 줄여보고자 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자산을 과소측정 함으로써 오히려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4) 중요성
a.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채택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때론 특정기업의 의사결정에는 매우 유용하다 할지라도 다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 의이 아주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나 그로부터 얻는 효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면, 이는 실용성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확한 회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나타내고자 의도하는 재무상 및 경영성과가 이 항목에 의해 왜곡되지도 않으며, 또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재무정보이용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은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간편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요성(Materiality)의 개념이다. 예를 들면 어떤 자산이 기업에서 몇 년간 사용되어 수익의 창출에 기여한다면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사용되는 기간에 배분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회계이론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연필깎이나 휴지통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득원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취득한 기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
b. 중요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면, 1,000,000원이 대기업에서는 별로 중요한 금액이 아닐지라 도 중소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금액일 수가 있다. 또한 항목의 성격에 따라서도 중요성의 상대적인 개념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에서 100,0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렇게 중요한 금액은 아닐 것이지만, 현금계정에서 100,0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의 계상근거가 되는 유형자산보다 현금자산이 부정과 횡령 등의 수단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