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1
1. 총칙(1) 목 적 a.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b.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c.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d.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2) 정의a. 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b. 식품첨가물 :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과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 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c. 화학적 합성품 :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d. 기구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이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2025. 1.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목 적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방지2.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2) 용어정의1. 부정경쟁행위a.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b.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c. 또는 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
2024. 11. 20.
